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5년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각 결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구조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주 구조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영풍과 MBK는 이 같은 조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의적 의결권 박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말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까지 취소되면서, 영풍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영풍 측에 유리하게 나온 셈이다.


영풍과 MBK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의결권 제한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연이어 바로잡히고 있다"며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토대로 구성된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향해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시 상호주 구조 형성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위반 소지가 있었고, 570억 원의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1심 판결인 만큼 고려아연 측이 항소할 경우 결의의 효력 등을 둘러싼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 영풍·MBK 손 들어줬다…”고려아연 2025년 3월 주총 결의 취소MBK파트너스, 영풍 CI [이미지=MBK파트너스,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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